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신문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신문업계의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와 회원사 상호간 및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제2조(무가지 제공 제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각각 유료신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무가지의 정의) 다음 2항, 3항의 기준에 따른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한다.

2. (유료신문의 산정기준) 호별배달신문, 우송신문, 기타판매신문을 1군으로 가판신문을
2군으로 하여 산정한다.
   ① 1군 :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정가를 받고 배포하는 부수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ABC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② 2군 : 가판신문은 당일 판매 예측 부수를 유료신문으로 간주한다.
   ③ 산정기준 제외 : 인쇄 또는 배송상의 사고로 인하여 기 발송분에 대체하여
        재발송한 신문부수는 유료신문으로 보지 아니하되 무가지 부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위반 여부 판별 기준) 무가지 제공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부수로 한다.

4. (구독자 무가지) 신규 구독 혹은 구독 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지국 지원 무가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대금을 받는 유료신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경품류 제공 금지)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독자에게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금지한다.

1. (경품류의 정의) 독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신문 이외의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① 물품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모든 물품 및 인쇄물
   ② 기념품: 설, 추석, 국경일, 창간일, 기타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기증하는 각종
       선물 및 개업 기념품
   ③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보험증서, 당첨금증표, 공사채, 주권, 상품권, 복권,
       기타 유가증권 및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각종 증서
   ④ 향응 :
     가) 영화 연극 스포츠 여행 등의 초대권 또는 우대권
     나) 신문발행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개최하는 유료행사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⑤ 편의제공 : 노무 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대여, 무료
       전단광고 삽지 또는 본지의 무료 광고 및 과다한 할인 광고 게재

2. (경품류의 예외) 다음 각호의 1로서 사회통념상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경품류로 보지 아니한다.
   ①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의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 혹은 피해자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각종 위문금품
   ② 호외
   ③ 신문발행업자의 홍보용 팸플릿
   ④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첨삭 없이 담아 부록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소형 인쇄물, 디스켓, CD
   ⑤ 월간 신문대판 기준 24면을 초과하지 않는 학습지
   ⑥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공개 행사 초대

3. (간접적 제공 금지)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제삼자를 통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물품, 기념품, 금전,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도 경품류 제공으로 본다.

4.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 독려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신문발행업자의 위반행위로 본다.
   ① 신문발행업자가 전국 혹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경품류 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경품류를 일괄 구입, 신문
       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행위
   ②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경품류 제공을 독려하는 행위
   ③ 신문발행업자가 퀴즈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1회 경품 총액(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2회를 초과하는 경품 행사

제4조(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1. (강제투입 금지)
   ① 신문판매업자는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할 수 없다.
   ② 신문판매업자는 구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독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할
       수 없다.

2. (신문대금 대신 지급 금지) 신문발행업자,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신문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신문을 구독케 할 수 없다.

3. (할인 세트판매 금지)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다른 간행물을 무료로 끼워주거나, 다른 간행물을 끼워주는 조건으로 할인된 구독료로 판매할 수 없다.

4. (정가 유지)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독자에게 구독료를 정가에서 할인해 판매할 수 없다. 단, 신문발행업자는 공정거래법 제29조 2항에 의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는다.

5. (위반 행위 광고)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경품류(판촉용 물품)을 소지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전시 또는 전단지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고할 수 없다.

제 3 장 신문발행업자와 신문판매업자간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5조(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금지)

1. (판매 목표) 신문발행업자는 신문판매업자의 판매 목표량을 정할 때 당해 신문판매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판매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2. (공급 부수 및 단가) 신문발행업자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신문공급 부수 및 단가를 정할 때 당해 신문판매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판매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3. (판매 지역) 신문발행업자는 신문판매업자의 판매지역을 결정할 때 당해 신문판매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판매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제6조(신문공급 조건의 부당한 차별 금지)

신문발행업자는 합리적인 거래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신문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제7조(기타 불공정 행위)

1. (부당한 겸영 억제 행위 금지) 신문발행업자는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 계약이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2. (부당한 해약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상의 합당한 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현저히 제한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상의 합당한 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① (공급단가 부당한 과도 인상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는 신문판매
       업자에 대한 공급단가를 원가변동요인, 시장상황 변화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부당하게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는 특정
       지역의 와해된 보급망 복구 등 합당한 목적이 아니고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신문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다.

제 4 장 광고 분야 부당거래행위의 금지

제8조(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1. (과장된 신문부수로 광고 유인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자기 신문의 발행부수를 확대·과장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사게재를 전제로 광고 유인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고객에게 자기 신문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금지)

1. (무신탁 광고게재 후 광고비 강요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고객에게 대가 지급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당한 광고비 강요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합당하지 않은 높은 광고비 지급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거래강제 행위의 금지)

1. (성과급 광고영업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문광고의 판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광고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성과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당한 광고판매 행위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게재로 광고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에 대한 광고 영업 강요 금지) 신문발행업자는 광고영업사원이 아닌 자기의 임· 직원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의 광고영업에 관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11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의 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광고비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이 다른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장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2조(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강요 금지) 신문발행업자는 원재료구입처 등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자재 등을 제공하거나 특정 행사에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13조(신문판매업자의 광고물배달 의뢰에 대한 차별적 취급 금지) 신문판매업자는 삽지광고 등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 받는 경우 의뢰하는 자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배달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다.

제14조(임직원에 대한 구입 및 판매 강요 금지) 신문발행업자는 영업직이 아닌 자기의 임직원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15조(신문판매업자에 대한 구입 강요 금지) 신문발행업자는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 6 장 규약의 집행

제16조(신문공정경쟁위원회)

1. 규약의 지도, 홍보, 위반행위 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이하 '신문공정위'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구성, 업무, 기능과 권한 등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신문공정위는 규약 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① 위반행위 중단 명령
② 공개 및 비공개 경고
③ 공개사과 명령
④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⑤ 위약금 부과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제18조(재원 및 사용)

1. 규약 유지와 집행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신문공정경쟁기금 : (사)한국신문협회, (사)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정부 관련 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
② 신문공정경쟁기금 운용수입
③ 이행적립금과 적립 위약금 및 그 운용수입
④ 공익자금 지원금
⑤ 기타 수입

2. 재원은 신문협회의 승인을 받아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공정경쟁 질서의 정착 및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단, 이행적립금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신문시장 선진화 연구
② 과당경쟁의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③ 판매, 광고 등 신문업계 종사자의 교육 훈련
④ 기타 필요한 사업 또는 신문협회에서 요청한 사업

제19조(이행적립금) (사)한국신문협회 회원사는 규약의 유지와 집행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위약금 등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적립금을 신문공정위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행적립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신문협회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이행적립금의 유지 의무) (사)한국신문협회 회원사는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행적립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된 경우 발생하는 부족분을 익월 말까지 추가 예탁, 규정된 이행적립금 총액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 8 장 부칙

제21조(유권해석)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문공정위가 결정한 유권해석에 따른다. 단, 공정거래법 또는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고시(이하 신문고시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제22조(개정) 규약의 개정은 신문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2/3 출석. 재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고 (사)한국신문협회의 승인을 얻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다만, 신문고시 규정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제23조(시행) 이 규약은 200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