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신문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이하 '신문공정위' 라 한다)가 규약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규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문공정경쟁위원회 회칙 제4조(기구) 제1항(분과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신문공정위 내에 다음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판매분과위원회) 판매분과위원회는 규약 제2장 '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및 제3장 '신문발행업자와 신문판매업자간의 불공정거래 금지' 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를 처리한다.

2. (광고분과위원회) 광고분과위원회는 규약 제4장 '광고 분야 부당거래행위의 금지' 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를 처리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구성)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신문공정위가 위원 중 적합한 인사를 배분하여 각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신문공정경쟁위원회 회칙 2조(위원) 3(임기)항 및 3조(위원장) 3(임기), 4(유고)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회의)

1. (소집) 각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규약 위반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정족수) 모든 회의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관계자 출석 요구)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직무)

1. (분과위원회의 직무) 판매분과위원회는 신문공정위의 위임을 받아 규약 제2장 '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및 제3장 '신문발행업자와 신문판매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금지'에 규정된 규약 위반행위를, 광고분과위원회는 규약 제4장 '광고 분야 부당거래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규약 위반행위를 각각 처리한다.

① 규약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② 규약 위반 행위 조사 결과 심의
③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결정
④ 규약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 조정
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⑥ 신문공정위가 위임한 사항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위임) 분과위원회는 규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장 사무국 및 신고센터

제6조(사무국의 설치) 신문공정위는 신문공정경쟁위원회 회칙 제4조(기구) 제2항(사무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업무와 규약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제7조(사무국의 소재지) 신문공정위 사무국은 (사)한국신문협회 사무국 내에 두고 각 지역별로 지방사무소를 둔다.

제8조(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및 20인 이내의 관리담당으로 구성한다.

제9조(신고센터) 사무국은 규약 위반 신고접수,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 및 신문공정위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사무국장)

1. (임면) 사무국장은 (사)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2. (직무) 사무국장은 신문공정위의 실무를 총괄한다.

① 사무국 업무 총괄
② 신고센터 업무 감독
③ 신문공정위 및 분과위원회 각종 회의의 의안 상정
④ 사무국 회계관리 및 인사 관련 사항 총괄

제11조(간사)

1. (임면) 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신문공정경쟁위 위원장이 임면한다.

2. (직무) 간사는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신고센터 업무 총괄
② 규약 위반행위 조사 감독
③ 신문공정위 및 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④ 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분과위원회 보고
⑤ 사무국 회계관리 및 관리담당 인사 관련 실무

제12조(관리담당)

1. (임면) 관리담당은 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신문공정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2. (직무) 관리담당은 간사의 지휘를 받아 신문공정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① 신문공정위 및 분과위원회의 행정업무
② 규약 위반행위 신고 및 민원 접수
③ 규약 위반행위 조사
④ 조사 결과의 보고
⑤ 지방사무소 업무
⑥ 기타 관련 업무

3. (권한) 관리담당은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관련 자료 열람권
② 위반행위와 관련된 진술 요구권

제13조(지방사무소)

규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지방사무소를 둔다. 각 지방사무소에는 현지 실정에 따라 약간명의 관리담당이 상주한다.

1. 서울사무소 : 사무국 내에 두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담당한다.
2. 충청사무소 : 대전시내에 두며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을 담당한다.
3. 호남사무소 : 광주시내에 두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을 담당한다.
4. 영남사무소 : 대구시내에 두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을 담당한다.

 

제 4 장 지역실무협의회

제14조(설치)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산하에 5개 지역별로 분과별 실무협의회(서울,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

1. 판매분과 지역실무협의회는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판매협의회 회원사 판매 실무 부장급 각 1인과 서울에 본사를 둔 회원사의 지역 판매책임자 각 1명 등으로 구성한다.

2. 광고분과 지역실무협의회는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광고협의회 회원사 광고 실무 부장급 각 1인으로 구성한다.

3. 각 분과 지역실무협의회는 운영을 총괄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직무)

실무협의회는 관할지역 내의 판매업자와 회원사가 규약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활동) 실무협의회는 신문공정위 및 분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규약 이행을 지도하고 해당 지역 내에 규약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감독 등 제반 예방활동을 한다.

2. (분쟁조정) 실무협의회는 해당 지역 내 판매업자 간에 또는 신문발행업자와 광고주 간에 규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문공정위와 해당 분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해당 지역 관리담당과 협조, 적극 조정·해결하고 그 결과를 신문공정위에 보고한다.

제17조(운영세부사항)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 각 분과 지역실무협의회 별로 따로 정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위반행위의 처리

제18조(처리절차)

규약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신문공정위의 위임에 의하여 각 분과위원회가 담당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판매협의회 및 광고협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1. 규약 제2장 '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사무국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후 즉시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판매분과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실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규약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판매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 처리한다.

2. 규약 제3장 '신문발행업자와 신문판매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금지'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사무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증빙자료와 함께 판매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3. 규약 제4장 '광고 분야 부당거래행위의 금지'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사무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증빙자료와 함께 광고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4. 사무국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각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한을 정하여 사안에 따라 광고협의회 및 판매협의회에 각각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이 접수된 경우,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심의시 이를 주요판단자료로 활용한다.

제19조(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중 무가지 제공 제한 위반 처리 기준)

1. (구독자 무가지) 규약 제2조(무가지 제공 제한) 제4항(구독자 무가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1건 당 월정구독료 18개월 분의 위약금을 신문발행업자와 해당 신문판매업자(지국)에 각각 부과한다. 동일 지국이 2회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을 2배로 부과한다.

2. (지국 지원 무가지) 규약 제2조(무가지 제공 제한) 제5항(지국지원 무가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신문발행업자에 1차로 서면 경고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초과 부수의 부당 판매단가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20조(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중 경품류 제공 금지 위반 처리 기준)

1. (일반 경품류 제공) 규약 제3조(경품류 제공 금지) 제1항(경품류의 정의) 중 ①물품 ②기념품 ③금전 ④향응 등에 해당하는 경품류를 제공했거나 제3항(간접적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과한다.

① 1차 위반시 사용 1건 당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② 동일한 신문판매업자가 1차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위반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경고와 함께 다시 사용 1건 당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③ 3차 위반시는 사용 1건당 위약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소속 신문사에 지국 해약을 요청한다.

2. (이삿짐 나르기) 규약 제3조(경품류 제공 금지) 제1항(경품류의 정의) ⑤편의제공 중 노무제공에 해당하는 이삿짐 나르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과한다.

① 1차 위반 시 경고와 함께 위약금 200만원을 부과한다.

② 2차 위반 시 업체별 입주 아파트 총세대의 10%에 대한 월정구독료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3.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 독려 금지 위반) 규약 제3조(경품류 제공 금지) 제4항(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 독려 금지)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규약 제3조 제4항의 ①에 해당하는 경품류 살포 계획, 비용 부담, 일괄 구입, 배정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 실제 경품류 제공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문발행업자에게 경고와 함께 중지를 요청한다.

나) 실제 경품류 제공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문판매업자는 일반 경품류 제공 행위로 처리하고 신문발행업자에게는 경품 총액(소비자 가격기준)의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② 규약 제3조 제4항의 ②에 해당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 독려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차 경고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재발 시는 신문발행업자의 시정 공개약속과 위반자의 문책을 해당사에 요청한다.

가) 규약 제3조 제4항의 ③ 본사 시행 경품 행사 관련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당회차 행사 경품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제21조(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중 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위반 처리 기준)

1. (강제투입) 규약 제4조(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제1항(강제투입 금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1차 신고시에는 해당 신문 본사의 판매(업무)국장에게 투입 중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문공정위로 회신하도록 한다.

② 1차 투입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제투입이 계속되었음이 독자의 2차 신고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1부당 월정구독료 6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③ 위약금 부과 후에도 투입이 중단되지 않았음이 독자의 3차 신고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1부당 월정구독료 1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④ 2차 위약금 부과 후에도 강제투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문공정위 판매분과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신문대금 대신 지급) 규약 제4조(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제2항(신문대금 대신 지급 금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경품류 제공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3. (할인세트판매) 규약 제4조(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제3항(할인 세트판매 금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트판매한 간행물 총수에 12개월 분의 신문구독료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4. (정가유지 위반) 규약 제4조(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제4항(정가 유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1건당 월정 구독료 6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5. (위반 행위 광고) 규약 제4조(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제5항(위반 행위 광고)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약속하는 광고 전단을 소지 또는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 1건으로 간주,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약속하는 광고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 3건으로 간주,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공개된 장소에서 경품류를 전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에는 경품류 제공 5건으로 간주,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22조(신문발행업자와 신문판매업자간의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 처리 기준)

규약 제3장(신문발행업자와 신문판매업자간의 불공정거래 금지)에서 정한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분과위원회는 신문공정위에 직접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정 명령) 신문공정위는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2. (조정·합의에 의한 해결)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양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신문공정위가 양 당사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에 의하여 시정토록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신문공정위는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거나 조정에 실패하여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제23조(광고 분야 부당거래행위의 금지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위반처리)

1. 규약 제8조 1항(과장된 신문부수로 광고유인 금지) 위반사실이 신고된 경우 광고분과위원회는 다음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처리한다.

 ① 광고주의 광고게재 결정에 해당 신문사의 발행부수가 결정적인 판단 근거 여부.
 ②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발행부수 과장 여부.
 ③ 신문발행업자의 발행부수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신문발행업자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의 여부.
 ④ 기타

2. 규약 제8조 2항(기사 게재를 전제로 광고유인 금지) 위반사실이 신고 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처리한다.

 ① 신문발행업자가 기사게재를 전제로 광고를 판매하였는지의 여부.
 ② 게재된 기사의 사실 여부.
 ③ 기타

3. (1차 경고) 1차 위반시는 해당 신문 신문발행업자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4. (2차 위약금 부과) 2차 위반시는 해당 신문발행업자에게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5. (3차 공개사과명령) 3차위반시는 해당 신문발행업자에게 자사 지면에 공개사과를 명령한다.

6. (4차 위반-공정거래위원회 이첩) 4차 위반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다.

제24조(광고분야 부당거래행위의 금지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금지 위반 처리)

1. 규약 제9조 1항(무신탁 광고게재 후 광고비 강요금지) 위반사실이 신고 된 경우 다음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처리한다.

① 광고주와의 사전협의 없이 또는 광고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
② 광고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게재한 광고비에 대해 지불할 것을 강요하였는지의
    여부.
③ 광고주와 신문사간의 사전협의가 있었을 경우 광고주는  광고게재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지의 여부
④ 기타

2. 규약 제9조 2항(부당한 광고비 강요 금지) 위반사실이 신고 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처리한다.

① 광고주와 신문발행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인 거래관계 여부
② 광고요금표 보다 높은 광고비 지급 요청 사실 여부
③ 신문발행업자가 변경된 광고비를 광고주에게 사전통보 하였는지 여부
④ 기타

3. (시정권고) 광고분과위원회는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한 후 신문발행업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정토록 권고한다.

4. (합의·조정) 광고분과위원회는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한 후 신문발행업자 및 광고주 양측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측 대표를 출석시켜 합의에 의하여 조정토록 조치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광고분과위원회의 시정권고나 합의 ·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다.

제25조(광고 분야 부당거래행위의 금지 중 거래강제행위의 금지 위반 처리)

1. 규약 제10조 1항(성과급 광고영업 금지) 위반사실이 신고 된 경우 광고분과위원회는 다음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처리한다.

① 사원을 신문발행업자가 채용, 인사발령하였는지 여부.
② 사원의 성과급을 제외한 보수가 무보수 또는 동일회사, 동일 경력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보수 여부.
③ 기타

2. (시정 명령) 광고분과위원회는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한 후 신문발행업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내의 동일 직급의 직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토록 시정 명령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광고분과위원회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다.

4. 규약 제10조 2항(부당광고 판매행위  금지)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처리한다.

① 광고주에게 불리한 기사의 게재로 광고주를 압박한 사실 여부.
②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
③ 기사 내용과 게재 시기가 시기적으로 적당한지의 여부.
④ 기사게재 시점에 광고주가 타사 지면에 광고게재한 현황
⑤ 기타

5. (1차 경고) 1차 위반시는 해당 신문 신문발행업자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6. (2차 위약금 부과) 2차 위반시는 해당 신문발행업자에게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7. (3차 공개사과명령) 3차 위반시는 해당 신문발행업자에게 자사 지면에 공개사과를 명령한다.

8. (4차 위반-공정거래위원회  이첩) 4차 위반시는  위원회는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다.

9. 규약 제10조 3항(임직원에 대한 광고 영업 강요 금지)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강요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며 시정이 되지 않거나 신문발행업자가 상습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제26조(광고 분야 부당거래행위의 금지 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의 금지)

1. 규약 제11조 1항 위반사실이 신고된 경우 광고분과위원회는 다음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처리한다.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② 신문발행업자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단가의 변동 고지 여부.
③ 기타

2. 규약 제11조 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광고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처리한다.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② 신문발행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다른 신문발행업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타

3. (합의·조정) 광고분과위원회는 판정기준에 의거 심의한 후 해당 신문발행업자 및 신고자가 합의에 의하여 조정토록 조치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광고분과위원회의 시정권고나 합의 ·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다.

제27조(기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중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강요 금지)

규약 제 12조(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강요 금지) 위반 행위는 신문공정위에 직접 상정하되 조정을 우선하며 강요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정,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다. 단, 조정이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거나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또는 동일 신문발행업자가 상습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중 기타 위반 처리)

1. 규약 제13조(신문판매업자의 광고물배달 의뢰에 대한 차별적 취급 금지) 위반 행위는 판매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되 조정회의를 통한 합의 해결을 우선으로 한다. 조정에 실패한 경우 및 동일 신문판매업자가 상습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판매분과위원회는 신문공정위에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을 건의한다.

2. 규약 제14조(임직원에 대한 구입 및 판매 강요 금지) 위반 행위는 신문공정위에 직접 상정한다. 신문공정위는 강요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며 시정이 되지 않거나 신문발행업자가 상습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3. 규약 제15조(신문판매업자에 대한 구입 강요 금지) 위반 행위는 판매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되 신문발행업자의 강요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신문발행업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신문공정위에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을 건의한다.

제 6 장 신고와 제재 조치의 이행

제29조(신고)

1. (신고 서식)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유효하다.

2. (신고 자격) 신고 자격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또는 피해 당사자가 기업일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3. (신고자의 의무) 신고자는 자기의 신고에 대하여 제반 사항을 입증하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고자는 신문공정위가 요구할 경우 이미 제출한 제반 자료를 보완할 의무가 있다.

제30조(소명)

1. (소명 기회의 제공)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정회의가 개최될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할 수 있다.

2. (소명 포기의 불이익)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가 소명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정회의에 출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3자 개입 금지)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기회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제3자는 위반행위 처리 과정에도 절대 개입할 수 없다.

제31조(제재 조치의 이행)

1. (시정명령, 공개사과 등) 신문공정위 또는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제재 조치 통보에서 따로 시한을 정한 경우는 그 시한에 따른다.

2. (위약금) 위약금을 부과 받은 자는 부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 신문공정위는 해당 신문발행업자가 예탁한 이행적립금에서 공제하고 해당 신문발행업자에게 이행적립금의 부족분을 청구한다.

제32조(재심)

1. (재심의 청구) 규약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갖추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진행) 재심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3. (제재 조치의 확정과 철회) 재심 결과 제재조치가 부당함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위반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1심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4. (재심 결과의 이행) 재심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33조(유권해석)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4조(경과조치)

1. 규약 및 시행세칙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1일 최종 개정된 신문공정경쟁규약(이하 '2000규약'이라 한다)을 적용, 처리한다.

2. 2000규약이 적용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이 시행세칙 발효 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신고에 한해 유효한 신고로 간주한다.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하여 이첩해 온 사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개정)

시행세칙은 각 분과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참석, 재석위원 2/3 찬성으로 결의함으로써 개정하되 신문공정위와 (사)한국신문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시행)

이 시행세칙은 200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신문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한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실무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고"라 함은「규약」제2장, 제3장, 제5장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리를 서면 또는 FAX로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신고자"'라 함은 위원회에「규약」시행세칙 제29조 2항(신고자격)에 따라 위반행위의 처리를 신청하는 자(신문사, 판매업자,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피해 당사자가 기업일 경우 기업의 대표자)를 말하며「규약」시행세칙 제29조 3항(신고자의 의무)를 갖는다.

③ "피신고자(신고대상)"라 함은 신문판매에 있어 「규약」을 위반한 자(신문사, 판매업자)를 말한다.

④ "신고의 처리"라 함은 「규약」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하여 시행세칙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2차 신고"라 함은 1차 신고서가 접수되어 피신고자에게 신고서 접수와 신고내용(위반일시,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이를 2차 신고라 한다.

제 3 조 (신고서 접수)

① 신고는「규약」시행세칙 제29조 1항(신고서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행위 신고서」서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지국장일 경우 소속 신문사명, 지국명,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2. 신고자가 지국장이 아닐 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3.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신문사명, 지국명, 지국장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4. 신고의 요지(제목, 일시, 장소, 위반종류 등)
5. 신고자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
6. 신고내용에 따른 증빙자료

 

제 4 조 (신고의 유효기간)

① 일선 판매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한다. 단, 장기무가지, 세트판매의 경우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0일이 지났으나 현재까지(신고시점)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신고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하여 이첩해 온 사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본사와 지국간의 거래관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신고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한다. 단, 쌍방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신고의 취하)

① 일선신문판매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유효하게 접수된 신고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본사와 지국간의 거래관계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 6 조 (신고의 각하)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각하 할 수 있다.

1. 제3조 ①항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제7조 ③항의 경우
3. 제8조 ①항 중복 신고 건의 경우
4.「규약」의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② 신고서를 각하 할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별도 통보치 아니하되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 7 조 (자료보완·보정)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자료의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 ②항의 규정에 미비하였을 경우
2. 위반내용이나 처리요구사항이 모호한 경우
3. 기타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외부기관 및 기타단체로부터 신고이첩 되었으나 자료의 보완·보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기타단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자에게 직접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①항, ②항에 따라 보완·보정을 요구한 후 15일 경과 후에도 신고자의 자료제출이 없는 경우 신고를 각하 할 수 있다.

제 8 조 (고발장의 반복·중복 접수)

① 신고서 접수 시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중복(위반행위 시점 기준)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한 1개의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2개이상의 외부기관, 기타단체 등에 제출하여 위원회로 이첩된 경우에도 ①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단, 신고를 이첩한 외부기관이나 기타단체에서 처리 결과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구독자 자료열람권 및 자료 제출 요구권)

① 위원회는 신고 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구독자 관련 자료열람
2. 본사와의 계약 및 거래관련 자료
3. 기 타

② 구독자 자료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열람을 거부할 경우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자료열람요청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요청한 자료 또는 사유서는 자료요청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한내에 요청한 자료제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 조 (진술요구 및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신고조사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신고된 사안에 대한 출석진술 또는 서면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자 및 피신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진술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한내에 진술 요구 또는 출석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1 조 (구독자 분쟁조정) 사무국은 신문구독과 관련된 독자와 지국간의 분쟁의 경우「신문구독표준약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판매분과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요청한다.

제 12 조 (신고자 및 정보보호) 위원회는 신고 및 조사와 관련 제출한 신고서, 증거자료 및 위반행위 조사·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실무 처리절차)

①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고서 접수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위반유형 등)을 서면 대신 신속하게 유선으로 통지한다.

② 1차 신고서 접수 후 조사활동 중 2차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2차 신고서 접수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지한다.

③「규약」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는 「규약」시행세칙 제18조 (처리절차)에 따른다.

④ 긴급을 요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신문판매 과열경쟁으로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상정, 처리한다.

⑤ 강제투입의 2차 신고분에 대한 위약금은 신속히 부과한다.

제 14 조 (위반행위의 해석) 위반행위의 유권해석은「규약」제21조(유권해석), 시행세칙 제33조(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15 조 (부칙) 이 지침은 판매분과위원회의 의결 후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문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한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실무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신고"라 함은「규약」제4장, 제5장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리를 서면 또는 FAX로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신고)"2차 신고"라 함은 1차 신고서가 접수되어 피신고자에게 신고서 접수와 신고내용(위반일시,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신고자"라 함은 위원회에 위반행위의 처리를 신청하는 자로 피해 광고주, 광고회사 또는 신문발행업자 및 광고영업종사자에 한한다.

4. (피신고자(신고대상))"피신고자"라 함은 규약을 위반한 회원사를 말한다.

5. (신고의 처리)"신고의 처리"라 함은「규약」위반행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하여 시행세칙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6. (합당하지 않은 높은 광고비) "합당하지 않은 높은 광고비"라 함은 신문발행업자가 공표한 신문광고 요금표 보다 높은 광고비를 말한다.

7. (지속적인 거래관계) "지속적인 거래관계"라 함은 신문발행업자와 광고주가 1년이상 거래하고 년 12회 이상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말한다.

8.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 2조(정의) 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신고서 접수)

1. (서식) 신고는 별지 제5호 규약 위반 행위 신고서 서식에 따라야 한다.

2. (신고서 기재 사항) 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광고주일 경우 회사명, 담당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영업
    사원일 경우 회사명,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②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신문사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③ 신고의 요지(제목, 일시, 면수, 위반종류, 위반행위 증빙자료 등)
④ 신고자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신고내용 등)

제4조 (신고의 유효기간)

신고는 규약 위반행위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5조 (신고의 각하)

1.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각하 할 수 있다.

①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중복 신고한 경우
③ 규약의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2. 신고를 각하 할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6조(자료 보완·보정)

1.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자료의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지침 제3조 2항의 규정에 미비하였을 경우
② 위반내용이나 처리요구사항이 모호한 경우
③ 기타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기관 및 기타단체로부터 신고가 이첩되었으나 자료의 보완·보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기타 단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자에게 직접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자료의 보완·보정을 요구한 후 15일 경과 후에도 신고자의 자료제출이 없는 경우 신고를 각하 할 수 있다.

제7조 (실무 처리절차)

1. (통지 및 중지 명령)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사실 및 신고 내용을 피신고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위반행위의 즉각 중지를 명한다.

2. (조사)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빨리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서의 반복·중복 접수)

1. 같은 내용의 신고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중복(위반행위 시점 기준)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한 1개의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2개 이상의 외부기관, 기타단체등에 제출하여 위원회로 이첩된 경우에도 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단, 신고를 이첩한 외부기관이나 기타단체에서 처리 결과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행위의 해석) 위반 행위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부칙) 이 지침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