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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 3 조 (뉴스통신사업자의 구독계약)
제 4 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경영,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13조제2항 내지 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내지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항, 제14조,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1호의2중 "정기간행물"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보고, 제15조의 제목중 "정기간행물 제호"를 "뉴스통신 상호"로 보며, 제15조제3호중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임원"으로 보고, 제18조의 제목ㆍ각호외의 부분ㆍ제1호, 제19조 및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을 각각 "외국뉴스통신"으로 보며,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를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로 보고, 제18조제2호중 "간행물"을 "뉴스통신"으로 보며, 제19조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증"으로 보고,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로 보며, 제29조제4항 및 제6항중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을 각각 "뉴스통신사업자"로 보고, 제35조제1항제2호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을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으로 보며, 제35조제1항제3호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을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으로 본다.
제 5 조 (등록)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1. 뉴스통신사업자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및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목적
2. 발행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제 6 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의 호적등본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뉴스
통신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외국어"라 함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 8 조 (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정부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의 요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독계약은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며, 이 경우
구독료의 요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8153호,2003.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9년 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ㆍ특수 일간신문ㆍ외국어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ㆍ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제10항중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를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정기간행물발행업자는"을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으로 한다.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일간신문ㆍ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부 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3.12.3 대통령령 제18153호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