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의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지원 대(對)정부 정책제안
2020.4.27/신문협회
Ⅰ.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현황
▢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각 분야의 위축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금융 지원, 세액 면제,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①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창작 디딤돌) /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관광지원서비스업) /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 원 특별 융자 등 지원 /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②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관광)관광업계 부담완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추진 /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대·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 감면 등 / (영화) 영화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 / (산업 진흥)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영화 관람객 할인권 제공(약 1백만 장) 및 홍보캠페인 지원 등 / (통신·방송) 통신업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확대 / (전 업종) 통신·방송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③국민체육관리공단: 202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 지원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지원
⑤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
⑥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⑦기술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⑧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⑨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⑩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⑪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⑫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원
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지원
Ⅱ. 코로나19 관련 미디어 지원 당위성
▢ 코로나19의 확산은 급속한 경기 위축을 초래해 신문 광고물량이 축소되고 문화사업 등이 전면 취소되면서 신문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뉴스 미디어업계는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 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전년대비 광고매출이 최대 30%이상 감소했으며 신문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사업(포럼, 공익사업, 교육행사, 마라톤, 지역축제 등) 매출 하락까지 합하면 지난분기 대비 전체 매출의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방회원사는 절반이상이 감면, 무급휴직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문협회가 산하 경영지원협의회(신문사 총무·관리 담당 임원 및 국장들의 모임) 소속 19개사를 대상으로 4월 13일~1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프로젝트만 100건 이상이며, 피해금액만 260여 억 원이 넘음. 그 결과, 고용이 취소된 인력은 300명이 넘고, 감축됐거나 감축 예정인력도 240여 명에 달함.
▢ 신문 및 뉴스미디어 기업의 경영 위기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언론은 여론 형성, 정보 제공 등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현·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 특히 신문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인프라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공공재’(public goods)임.
◦신문은 정보와 지식의 1차 생산기지로서 모든 뉴스 콘텐츠와 공적 담론의 원형을 생산함. 뉴미디어에서 유통되는 뉴스와 담론도 1차 생산자는 신문임. 뉴스, 담론, 생활정보, 지식 등 모든 정보의 보고(寶庫)인 신문은 시대적 어젠다를 설정하고 미래를 제시함.
◦우리 사회는 계층, 지역, 세대, 이해집단 등 전 방면에 걸쳐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뉴미디어는 갈등의 치유는커녕 뉴스의 가십화, 파편화, 황색화 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신문은 다양한 관점이 경쟁하는 공적 담론의 장 형성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함.
◦신문은 인권과 시민의 편에 서서 권력에 대한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민주사회의 토대 역할을 담당함.
▢ 양질의 뉴스와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 중에 가장 핵심임. 공공재인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무너질 경우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언론의 정확한 보도 기능이 더 중요해짐.
▢ 좋은 저널리즘(fine journalism), 즉 신문을 필두로 한 ‘담론성 언론’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함.
▢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보와 뉴스 제공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신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시급한 과제임.
Ⅲ.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의 신문 지원사례 등
1. 미국
◦미디어기관과 신문사를 ‘필수’ 사업으로 지정
▸미국 총 50개 주 가운데 약 40개 주(州)가 미디어기관과 신문사를 ‘필수’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추진 중. ‘필수 사업’으로 지정되면,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고 노동 인력 감축 대상에서 면제됨.
◦우편 요금 징수 유예 등
▸미국신문협회 및 11개 타 비즈니스 협회는 미국우편서비스(USPS)에 (1)우편물 건당 5센트 즉각 삭감 (2)다양한 USPS 계정을 가진 고객에 대한 우편 요금 징수 연기 (3)여름에 우편물량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모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
◦광고비 1억 달러 지원
▸페이스북은 뉴스 생태계를 지원하고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광고비 1억 달러(약 1200억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함(3.30). 지역 언론에 우선해서 250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뉴스 매체를 지원하는 광고비로 쓰일 예정.
2.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지급(Emergency Wage Subsidy)
①내용: 신문을 포함한 기업에 임금의 75% 수준에 해당하는 보조금
②지급기간: 2020년 3월 15일~6월 6일까지 12주 동안 시행
③대상: 3월, 4월, 5월 총 수입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회사
④기타: 비영리 단체 및 자선 단체,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고려
◦정부광고 집행
▸코로나바이러스로 위기에 빠진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30만 달러(한화 약 259억 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집행 계획 발표.
3. 영국
◦정부광고 및 캠페인 광고 집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부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을 중단하거나, ‘(코로나 관련) 부정적 뉴스’ 옆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음. 이에 영국 정부는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광고주이자 후원자가 되고 있음.
▸영국 정부는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뉴스 매체에 620만 파운드(한화 약 94억 원)를 지출했으나, 2020년 2월에만 전체 미디어에 1,240만 파운드(한화 약 189억 원)를 집행함.
▸또, 지난 4월 17일 정부와 신문업계는 ‘모두 함께(All in, all together)’라는 명칭으로 3개월 간 광고 제휴를 시작함. 약 3,5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이 캠페인 광고는 영국의 모든 중앙 및 지역 일간지에 노출됨.
4. 덴마크
◦인건비 지원
▸정부는 광고매출이 하락한 민영미디어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 지원 주 요 내용은 광고매출이 30~50% 감소한 언론사에는 손실액의 60%를, 광고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언론사에는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할 예정. 또 민영미디어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주 정부는 급여의 75%를 지불하고 고용주가 25%를 부담.
5. 스웨덴
◦배달비 및 보조금 지원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미디어 산업을 위해 2억 크로나(한화 약 243억 원)를 지원할 계획. 1억 5천 크로나(한화 약 183억 원)는 배달비 지원에 사용되고, 나머지 5천 크로나(한화 약 60억 원)는 언론사가 보도 영역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특수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6. 오스트리아
◦특별 미디어 기금 지원
▸정부는 미디어업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200만 유로(한화 약 425억 원)의 특별 미디어 기금 지원에 동의함. 기금의 거의 절반은 민간 상업 방송사에 지원되며, 일간신문은 총 1,210만 유로(한화 약 160억 원), 주간신문은 27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지원받게 됨.
Ⅳ. 신문협회 정책 제안
▢ 신문에 대한 지원 목적은 신문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론장을 형성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것임. 다만,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신문에 대한 지원은 저널리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매체(원본 뉴스 생산 매체)에 국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뉴스 유통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뉴스 콘텐츠의 80%이상이 종이신문(신문사 닷컴 포함) 콘텐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신문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신문사를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문에 대한 지원기준으로는
◦원본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매체(일정 규모 이상의 기자 수, 자체 기사생산량, 출입처 수 등 자체 취재망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
◦매체의 역사와 전통, 사회적 평판, 자본금 등을 갖춘 매체
◦4대 보험 완납. 조세 체납 및 임금 체불 등이 없는 등 경영 투명성 매체
◦한국ABC협회 가입 및 부수 인증 매체
◦지역신문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등을 생각할 수 있음.
제안 1.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환원 및 정부광고 상반기 증액 집행
▢ 신문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했으며,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매출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신문은 현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 즉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①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의 50%이상을 신문에 환원하고 ②올해 상반기에 정부광고 물량을 집중 집행하며 ③정부광고 홍보 예산 증액 등임.
▢ 정부광고 집행 시 매체별 배분은 객관적 기준(발행부수, 유가부수, 매체의 브랜드 파워, 구독률, 열독률 등)에 따라야 함. 다만, 지역 언론은 ‘보편적 정보 접근성’, ‘풀뿌리 민주주의 요람’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1)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매체사 환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 의거, 올 상반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대행 수수료의 50%이상을 해당 정부광고 게재 매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코로나 감염예방 홍보 등과 관련한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를 전액 환원한 사례가 있음. 환원된 수수료는 우수 잡지 배포에 1억, 온라인 뉴스활용교육(e-NIE) 프로그램 이용에 4억 원 총 5억 원이 사용됨.
2) 정부광고 상반기 집중 시행 및 홍보예산 증액
◦정부·지자체·공기업에서 집행하는 연간 광고(홍보) 예산을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올해 신문광고 홍보 예산을 증액해야 함. 이는 신문뿐 아니라 신문 관련 업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임.
※ 신문광고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 홍보·극복·대국민 응원 캠페인 등 추진도 필요함.
제안 2. 신문 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
1) 신문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올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신문수송비 등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7억6500만 원(수송비:15억1700만 원, 우송비:12억4800만 원)임. 신문수송비 사업은 신문사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사업임.
※ 신문수송비는 배달한계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신문수송 노선 중 읍면단위 지역 노선에 지원
※ 신문우송비는 배달원에 의한 신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원
◦신문 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을 통해 한계지역 수송노선 축소 방지와 지국 폐쇄 감소로 벽지주민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문사와 지국 등의 운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음.
◦신문 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은 신문 산업 활성화 & 국민의 정보복지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업. 이들 예산을 증액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우편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신문우편료 감액률을 기존 68%에서 62%로 축소할 방침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언론에 대한 혜택이 아님.
◦이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감액률을 최소한 기존대로 유지(68%)하거나 상향(62%→70%) 조정돼야 함.
※ 해외 우편요금 감액제도 현황
미국, 스위스,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우편요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 집배원 월급을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우편 감액률이 97.5%에 달함. 스위스도 정기간행물 발송요금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프랑스는 매년 2억 유로(한화 약 2,679억 원)의 우편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제안 3. 경영 개선을 위한 신문사 세액 면제
▢ 현재 신문에 대한 세제 지원에는 크게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부가세 10%, 지방소세 50% 등), △준조세 성격의 채권매입 면제(언론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언론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건축허가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시 채권매입 면제) 등이 있으나, 신문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이 같은 혜택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신문사의 경영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해 신문사에 부과되는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액 면제 또는 인하가 필요함.
※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신문사 포함)은 4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제안 4. 정보복지 향상을 위한 구독료 지원
▢ 신문 구독료 지원은 소외계층 및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정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1) 소외계층을 위한 신문 구독료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독료 지원사업(예산:20억 원)은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들 예산을 확충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선 군부대 및 교정시설 신문 보급
◦일선 군부대 내무반, 교정시설 등에 종이신문을 보급하는 정책도 필요함. 특정 신문의 구독기간을 정하고 구독료는 정부에서 일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교육용(e-NIE) 신문 구독료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휴교 중인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용 신문(e-NIE 프로그램) 구독료 지원.
제안 5. 신문 제작에 수반되는 신문용지·잉크 원재료 비용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몰린 신문사들은 지면 감면, 임금 반납, 제작비 삭감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함. 특히, 지방 회원사의 절반 이상이 감면 등 긴축 운영 중임
▢ 신문사들은 유·무급 순환휴직, 근로시간 감축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속이 어렵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평가임.
▢ 코로나19의 여파로 신문사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문은 독자들과 약속된 발행면수와 발행부수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신문용지, 신문잉크 등 신문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비용은 신문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신문 제작에 필요한 신문용지, 신문잉크, CTP판, PS판 등 물품(원재료) 구매 비용 지원 및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함. 특히, 신문 제작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용지 원자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이밖에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의 제반 비용도 감면이 필요함.
제안 6. 기타 사항
1)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양질의 뉴스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이 긴급 지원돼야 함. 특히, 신문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신문사에게는 운영 자금 저금리 지원 및 특별 경영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글, ‘저널리즘 긴급구제 펀드’ 제공
구글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시점에 지역사회를 위한 독창적인 뉴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중소규모 언론사에 ‘저널리즘 긴급구제 펀드’를 무상으로 지원 예정.
2) 고용 및 보수 유지에 따른 지원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 △고용 및 보수 유지비용 지원 또는 세액 공제액 상향 조정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 시 보조금 인센티브제 시행(정규, 인턴 등)등 지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지원’을 통해 올 2월~7월까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에 따라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신문사 포함,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신규채용하거나 명예퇴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됨.
3) 정부 소유시설 사용료 면제
◦정부(시설관리공단) 소유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지원.
※ 상암평화의공원, 고척스카이돔, 한강시민공원, 올림픽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