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제3차 초안, 2020.11.2.)'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
작성일 | 2020-11-30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

2020.11.30./신문협회

 

 

Ⅰ. 의견 대상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3차 초안(2020.11.2.)

 

 

Ⅱ. 한국신문협회 의견

 

■ 종합의견

 

▢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와 공중송신, 복제 방조, 불법적인 영리목적 이용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날로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뉴스 저작물은 별도의 독립적인 저작권법 보호대상으로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뉴스 콘텐츠를 보호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 콘텐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뉴스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과 무단 복제할 수 있는 길을 터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신문협회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①추가돼야할 사항 ②이번 개정안의 문제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뉴스 저작물이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본 협회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의견

 

▣ 개정안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1. 뉴스 저작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뉴스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기사의 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설] ‘제2조(정의) 제8호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8. (현행과 같음)

  8의3. “뉴스”는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에 포함된 기사를 말한다.

 

 

2. ‘뉴스 저작물’을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된 저작물로 규정해야 합니다.

 

▢ 뉴스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1호(저작물의 예시)에 명시된 ‘소설·시·음악·미술·영상’ 등과 달리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 콘텐츠를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뉴스저작물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 전달 보도’를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사실 전달 보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사실 전달에 불과한 보도라 하더라도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부고·인사·단순한 사건사고 기사 등과 같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를 말하며, 이러한 기사에는 그 기사의 특성상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어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확대 해석 할 경우 뉴스기사 일반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 발생될 결과 예상, 사회에 미칠 영향 파악 등 기자가 해당 사건사고를 해석하는 정신활동이나 사상 및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를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정] ‘안 제7조 제5호’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4. (생  략)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4. (현행과 같음)

  5.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사실의-----------------------

 

 

 

4. 뉴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뉴스 콘텐츠는 우리사회 일반의 최신 정보, 기업 동향 및 정부정책 등의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뉴스 보도를 기반으로 기업·기관 단체, 포털 등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D/B화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D/B화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 ‘안 제93조’

 

현      행

개   정   안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단서 신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 다만, 저작자의 동의 없이 뉴스를 소재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뉴스를 서비스하기 위해 기사를 링크할 경우, 일정액의 세금(일명 ‘링크세’)을 언론사에 지불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뉴스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구글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링크세(구글세) 부과, 저작권 지침 등 법제를 통해 저작권료 지급을 강제하려는 추세입니다.

 

▢ 링크세(link tax)는 유럽연합(EU)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경우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일종의 저작권료로 링크에 언론사 뉴스의 본문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에 지불하게 됩니다.

▢ EU의 사례처럼 언론사가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사 링크에 대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설] ‘안 제10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③  (생  략)

  <신  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2(기사 링크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 의무) IT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색창이나 뉴스 서비스에서 기사를 링크할 경우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링크나 제목만 포함한 경우나 비상업적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허락받지 않은 뉴스 저작물이 업로드 되지 않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 인터넷과 컴퓨팅의 발전, 모바일기기의 진화,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의 출현 등으로 생성·축적·확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이와 비례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전달이 활성화되면서 불법적인 무단복제 및 공유 등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무선 통신망의 보급은 불법복제를 용이하게 해 과거 소수 범죄자의 일탈적인 행동을 벗어나 일반인의 보편적인 행동양식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허락받지 않은 언론보도 및 콘텐츠 등의 저작물은 무단으로 웹상에 업로드 되지 않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 ‘안 제103조의4’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⑦ (생  략)

제103조의2∼3  (생  략)

  <신  설>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3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을 허락받아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실패하여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의 고지를 받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향후에도 업로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작권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은 업로드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안 제35조의5’(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관련)에 대해

 

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1.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것

2. 그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스스로 체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체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관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현행 「저작권법」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에서 규정하는 ‘교육·학술 또는 연구 목적’ 이외에도, 상업적 목적의 정보 분석에 대해서도 복제 및 전송 행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 특히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다량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뉴스저작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EU의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3조에서는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복제·추출 목적을 과학적 연구 목적이나 문화유산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업적·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위 조항은 상업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언론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2차적 가공물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위 개정 조항으로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뉴스를 활용한 2차적 가공물 생산을 용이하게 하여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 대부분의 해외 언론사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 정책을 통해 기사를 불법 다운로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인터넷 포털에서 인쇄·텍스트복사·SNS·이메일 공유 등을 통해 얼마든지 기사를 복제할 수 있어 무분별한 뉴스 복제·전송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업적 목적의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을 허용할 경우, 포털에서 유통되는 뉴스기사를 취합해 검색결과로 표출하고,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언론의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대로 ‘교육·학술 또는 연구 목적’에 대해서만 복제 및 전송 행위를 허용하도록 위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2. ‘안 제2조제26의2호 및 제111조의2’(저작권의 ‘확대된 집중관리’)에 대해

 

제2조(정의)

26의2. “확대이용허락”이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자(이하 ‘확대관리단체’라 한다)가 신탁받은 저작물등과 동일하게 그 확대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등도 이용허락 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의2(확대이용허락의 대상) 확대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다수의 저작물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확대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저작물등의 종류, 권리,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5(비신탁권리자의 거부 통지 및 효력 등) ① 비신탁권리자는 확대관리단체에게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확대이용허락계약의 효력이 자신의 권리에 미치는 것을 거부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 위 개정 조항은 뉴스 저작물 이용에 대해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비신탁저작물까지 포함한 모든 저작물(신탁 및 비신탁 포함)에 대해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탁을 하지 않은 모든 뉴스 저작물까지도 포괄적으로 확대이용허락 대상에 적용될 경우, 저작 권리자와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비록 위 조항은 뉴스 저작권자가 뉴스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고자 확대관리단체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통지)할 경우 확대이용허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확대관리단체는 지정된 분야의 모든 저작물을 비신탁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정 조항은 저작 권리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사 비신탁권리자가 확대관리단체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거부 의사가 확대이용계약 체결 전 도달 시 그 날부터, 체결 후 도달 시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을 하지 않은 비신탁저작물에 대한 포괄적 이용허락을 허용하는 것은 뉴스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함에 따라 위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3. ‘안 제125조, 제136조, 제140조’(형사처벌 범위 축소 및 조정 우선주의 관련)에 대해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실연자의 인격권 및 초상등재산권을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및 제98조의5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될 예정이나 아직 배포 또는 공중송신되지 않은 저작물등(공개상영중인 상태에서 아직 일반 공중을 위한 복제물의 배포나 공중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ㆍ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

 라.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로서 피해자로부터 침해사실을 특정한 중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경우

 

제140조(고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장의 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한쪽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가 있더라도 그 공소에 관하여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사건의 조정부가 제117조 제2항에 따라 한 직권조정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조정절차가 조정성립으로 종료된 경우

3. 해당 사건의 조정부가 제117조 제2항에 따라 한 직권조정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 위 조항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미한(비영리적·비상습적 침해 및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등)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형사처벌 축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 법원의 고려 사항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 정도, ▵침해의 기간·횟수 등, ▵침해자의 재산상태, ▵침해자의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노력 등

 

▢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동시에 실현토록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 개정조항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 형사절차는 행위에 대한 범죄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형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것은 범죄유무 자체를 가리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자의 사정만을 고려한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피해자의 구제를 확대하고 민사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의 위축요인을 경감할 수 있는 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침해행위를 비범죄화하는 입법 형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소한 침해행위는 얼마든지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이 저작권 침해를 부추기게 되어 결국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입법이 역효과를 발생시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또한 뉴스 저작물 이용자가 언론보도를 무단 복제·전송 후 조정을 신청해 형사절차가 중지되도록 악용하거나, ‘시의성 있는 주제의 보도’의 경우 상당기간 후 민사소송 진행 시, 해당 보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등 언론보도의 특성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한 위 개정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
(최종)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2011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