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협·디지털협, ‘AI 뉴스 저작권 보호’ 공동TF 발족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는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TF를 발족한다. ‘뉴스 저작권 보호’ TF에는 7개 회원사의 디지털 부문 실무자가 참여하며, 2명의 법조 전문가가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4개월 간 운영된다. TF는 △언론사의 생성형 AI 현황 및 적용 사례 분석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안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해결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선정방안 △언론사 기사의 무단 도용 문제 개선 △AI가 제작한 저작물 보호 문제 △AI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산업 지원방안 등을 검토 과제로 삼는다.

TF는 논의 결과를 11월 토론회에서 공개한다. 이후 최종 의견서를 마련해 정부·국회 등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