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뉴스 저작권료’ 크게 늘어난 이유는?
작성일 | 2017-08-14

<2014년 742억 → 2017년 3528억원>

‘적정 뉴스 저작권료’ 크게 늘어난 이유는?

3년사이 포털 광고 매출 급신장

배분대상·뉴스 기여도 등 산정방식 달랐기 때문

 

신문협회는 2014년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사 등이 네이버 등 포털로부터 받아야 할 ‘적정 저작권료 산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두 연구에서 산출된 적정 저작권료 규모는 각각 742억 원(2014년·네이버 기준)과 3528억 원(2017년·네이버 및 카카오 기준). 2년 남짓한 사이에 저작권료규모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신문협회가 분석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포털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를 비롯해 뉴스 저작권료 산정의 기준, 조사방식, 수익배분 기준 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두 연구 결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분석대상 시점이 다르다

김성철 교수 연구는 2013년 네이버 영업이익 5241억 원 가운데 뉴스가 기여한 비중 14.2%를 반영한 결과, 영업이익에 뉴스가 기여한 금액은 742억 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2013년 5241억에서 2016년에는 1조102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를 반영해 김성철 교수 방식으로 2016년 네이버의 적정 저작권료 규모를 산출하면 1565억 원이 나온다.

 

안민호 교수는 2016년도 네이버·카카오 광고매출액 3조 4200억원을 기준으로 적정 저작권료 규모를 산출한 결과 3528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네이버에 해당하는 금액은 3060억 원이다.

 

둘째, 수익 배분 대상이 다르다

포털과 신문사 간의 뉴스 콘텐츠 대가는 수익 배분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배분 대상은 크게 관련 ‘매출액’과 ‘이익’ 등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성철 교수는 뉴스를 매개로 한 신문사와 포털의 관계는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이익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이익 기준’을 적용했을 때 뉴스를 통한 포털의 수익은 광고에 의한 것이 전부이므로 광고영업을 통해 실현한 ‘영업이익’을 수익배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반면, 안민호 교수는 매출액을 전재료 배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관산업인 유료방송산업 및 인터넷의 콘텐츠 이익배분에서 기준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며, 방송법 등 각종 법률에서 기금 등의 징수 기준으로 활용되는 요소임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광고, 콘텐츠 및 기타로 구분되는 포털의 사업 모델을 고려할 때, 디지털 뉴스의 포털에 대한 기여도는 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고 매출액’이 디지털 뉴스 대가 산정을 위한 전재료 배분의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봤다.

 

셋째, 뉴스 기여도의 기준이 다르다

김성철 교수는 뉴스 기여도를 ‘뉴스가 포털 이용 동기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봤다. 소비자들이 뉴스를 보기 위해 포털에 방문함으로써 방문자 수가 올라가고 광고영업 이익에도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안민호 교수는 ‘포털 서비스 중 뉴스소비 관련 체류시간’으로 뉴스 기여도를 산출했다. 즉 사람들이 PC와 모바일에 머무는 전체 시간에서 뉴스를 조회하고 보는데 사용한 시간(뉴스 이용 관련 체류시간)의 비중을 계산해 뉴스 콘텐츠의 기여 정도를 파악한 것이다.

 

넷째, 기여도 측정 방식이 다르다

뉴스가 포털의 광고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유추하기 위해 김성철 교수는 설문조사 방식을 택했다.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이 포털을 이용하는 동기 중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후 이를 뉴스 유형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뉴스가 포털의 광고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유추했다. 가중치를 적용한 것은 종합, 경제, 연예·스포츠 등 뉴스 유형별로 포털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안민호 교수는 로그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설문조사에만 의존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 로그 데이터란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실제 이용 데이터가 기록되는 파일을 말한다. 안 교수는 특히 포털 뉴스면 외에서 이뤄지는 뉴스 이용 즉 ‘감추어진 뉴스 이용’을 조사해 전체 체류시간을 추계한 것이 특징. 개인별 실제 로그데이터 기록에 포털의 뉴스면 외에 각 이용자 개인별로 ‘검색을 통한 뉴스 이용 비중’ ‘커뮤니티 중 뉴스 이용 비중’ 등 관련 영역별 뉴스 이용 비중을 설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값들을 매치시킴으로써 감추어진 뉴스 이용량을 추산했다. 로그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뉴스 이용과 모바일 포털 앱에서의 뉴스 이용량을 추산하는 데 설문조사를 사용한 것이다. 2014년 연구와 비교할 때 기여도 측정 방식에서 일정한 진화가 이뤄진 셈.

 

다섯째, ‘신문의 몫’ 비율이 다르다

김성철 교수는 산출된 저작권료를 신문사와 포털의 분배율에 따라 배분했다. 분배율은 양측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안민호 교수는 포털 측 비용(기술비용)으로 광고매출의 10%를 공제했다. 나머지는 신문사 몫으로 보았다.

 

포털 뉴스이용 데이터 공개 반드시 필요

정확한 저작권료 산정을 위해서는 포털의 뉴스 이용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포털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두 연구는 차선책으로 설문조사 등 2차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두 연구자들 모두 이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한 바 있다. 포털은 신문협회 두 연구결과에대해 조사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방법 등에 문제가 없는’ 올바른 조사가 가능하려면 포털이 먼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